[헌법] 양심적 병역 거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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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입영을 거부한 징집대상자를 병역법 88조 1항의 병역기피죄로 처벌해 왔다.

하지만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의 다섯 가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처벌조항 자체는 여전히 합헌이지만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이어서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였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18.6.28. 선고 2011헌바379.
대법원 2018.11.1. 선고 2016도10912.
오마이뉴스, 2019.7.16.자 기사, “대체복무로 군 기피는다는 건 기우.”, 2019.11.30.자 검색.
윤진숙,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강법률논총, 제8권 제2호, p.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