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북한의 핵개발과 북-미 직접협상

Ⅲ.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 갈등

Ⅳ. 북한 '핵개발시인' 파문의 진위

Ⅴ. 북한의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의도

Ⅵ. 북한의 벼량끝 전술과 일괄타결 모색

Ⅶ.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북한은 2001년 초부터 '새로운 사상관점(신사고)'을 강조하면서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려했다. 북한은 2001년 1월 1일자 신년 공동사설에서 20세기를 '김일성세기'로, 21세기를 '김정일세기'로 규정하고 국가경제력 발전을 위한 계획경제의 '개선'과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改建)'을 강조했다. 당시 북한은 세기전환을 정책변화의 계기로 삼아 정책전환을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관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 등으로 북한당국은 '신사고'에 입각한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을 본격화하지 못하다가 최근 다시 경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경제부흥전략'을 본격화하려는 데는 더 이상 기존의 계획경제로는 식량난 등 만성적인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부시 행정부출범 이후 북·미관계 경색, 북·일관계 교착, 남북관계 정체 등으로 북한의 체제위기는 더욱 심화돼 갔다. 1990년대 '엄혹한 시련의 연대'를 보낸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근근히 버텨내기(muddling through)'를 지속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여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내부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2년 하반기부터 북한은 내부자원 고갈에 따른 체제위기의 지속이라는 구조적 조건 속에서 경제개혁·개방 조치와 함께 남북관계 '원상회복' 및 대미, 대일관계 개선 등 대외관계 확장을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