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과오 사례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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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P

Ⅱ. 본론 1-2P
1. 법적 결과 1P
2. 환자안전에 문제가 되는 점 1P
3. 예방가능한 문제점 2P
4. 윤리적 관점 2P
5. 문제해결 및 방안 2P

Ⅲ. 결론 3P

Ⅳ. 참고문헌 3P

본문내용

Ⅰ. 서론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수련의 공소외 1이 정형외과 전공의인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처방을 함에 있어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Vecuronium Bromide, 이하 ‘베큐로니움’이라 한다)를 투약하도록 처방하였다.

<중 략>

Ⅱ. 본론

1. 법적 결과
담당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하였고, 종합병원의 간호사가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 · 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2. 환자안전에 문제가 되는 점
1)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된 점

참고 자료

『대한간호협회 /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mn=2#s1』
『대한간호협회 /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 http://www.koreanurse.or.kr/about_KNA/ethics.php?mn=3#s2』
『대한의사협회 /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2017년 개정) /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sG8NGP7DG1IJ:www.kams.or.kr/bbs/index.php%3Fcode%3Dbo%26number%3D4343%26mode%3Dview+&cd=1&hl=ko&ct=clnk&gl=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https://www.k-medi.or.kr/Index.do』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치료 및 처지단계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2&cnpClsNo=1&menuType=pr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