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손실보장제도

목차

Ⅰ. 서　

Ⅱ. 독일에 있어서의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병행적 발전
1. 손실보상제도의 발전과정
2. 국가배상제도의 발전과정

Ⅲ. 공법상의 손실전보제도의 흠결과 희생보상청구권의 위법·무책의
공권적 침해에의 적용

Ⅳ.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리론의 성립 배경

Ⅴ.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도
1. 수용류사 침해
2. 수용적 침해
3. 양자의 구별

Ⅵ. 수용류사 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류사 침해에 대한 보상
1) 제도적 의의와 근거
2) 수용류사침해의 구성요건
ⅰ) 위법
ⅱ)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리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Ⅶ. 결

본문내용

Ⅰ. 序

한국 행정법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일에서 발전된 국가무과실 책임 제도인 수용유사 침해제도와 수용적 침해제도에 대하여 소개가 되어왔다.
더욱이 한국의 손실보상제도에 있어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제도권의 사회적 제약을 넘어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침해의 근거규정에 반드시 附帶的으로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빈번히 자신의 의무를 懈怠하여 왔을 뿐 만 아니라 법원 역시 이에 대한 소극적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는 개인에게는 보상을 하여주는 수용유사 그리고 수용적 침해제도는 한국 행정법학계가 안고 있는 큰 고뇌를 해결하여 줄 수도 있는 매력적인 제도처럼 보이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외국의 법제도라 할지라도 그 도입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제도의 실체와 장단점에 대한 면밀하고 깊은 영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Ⅱ. 獨逸에 있어서의 國家賠償制度와 損失補償制度의 竝行的 發展
독일의 수용적유사적, 수용적 침해제도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하여는 그 성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와 국가배상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어느정도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1. 損失補償制度의 發展過程
Bonn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독일의 손실보상제도는 역사적으로 중세 이후 실습법적으로 발전되어 온 희생보상제도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희생보상제도는 17세기 성주와 시민의 갈등관계에서 발생되었다. 당시의 자연법사상에 따르면 사회구성원들이 계약에 의하여 국가를 창설할 때 모든 권리는 국가에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