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보고서, 생명윤리 보고서(A+자료)

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 정의에 고려된 도덕적 고려사항

3.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

4. 대한민국의 안락사

5. 안락사의 분류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6. 안락사와 관련된 법률
1) 헌법 제10조
2) 형법 252조

7. 안락사가 문제된 주요사건
1) 케보키언 사건
2) 스위스 안락사 여행자
3) 세브란스 병원 김 할머니 사건

8. 안락사의 찬성 입장

9. 안락사의 반대 입장

10. 윤리적 측면에서 바라본 안락사 찬성, 반대의 결론의견
1) 조력자살이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
2)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찬성
3) 안락사에 대한 윤리적 반대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의 정의
- 헬라어 ‘euthanatos’에서 기원
- ‘eu(좋은)’과 ‘thanatos(죽음)’의 합성어로, 어원적으로는 ‘좋은 죽음’을 의미한다. 어원적 의미에 충실하여 안락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안락사는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야기 시키는 행위이다”(옥스퍼드 영어사전),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커다란 고통이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나 관행이다”(새 국제사전), “어떤 사람이 가능한 편안한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에서 파생된 죽음이다”(김상득, 2000)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락사는 죽는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에 의해 동기 부여된 제삼자에 의해 이루어진 의도적인 죽음을 의미한다. 즉, 안락사란 현대 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죽음으로서 선고받은 환자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의사에게 고통을 끝내달라고 요청하거나 자의적으로 동의하여 의사가 그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2. 안락사 정의에 고려된 도덕적 고려사항
- 자율성 존중의 원칙 : 환자의 자의적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선행 원칙 :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란 동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안락사는 죽음을 결과로 함 : 윤리적 딜레마이다.

<중 략>

4. 대한민국의 안락사
-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소생가능성이 없는 식물상태의 환자에 대하여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존엄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 등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는 경우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참고 자료

장금성 외.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현문사, 2016 p.109~110, p.117
http://honeytip.tistory.com/104 안락사의 분류
http://blog.naver.com/marcie0/220672385800 죽을 권리를 허용한 국가
http://jeeye0ng.blog.me/221018829913 국가별 안락사 허용 현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5/0200000000AKR20150815058500009.HTML 스위스 안락사 여행자 증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heilu&logNo=90078356320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