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가고시 3과목 - 행정론, 정책론, 법제론

목차

1. 정책론
2. 행정론
3. 법제론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평등
(1) 기회의평등 (=소극적평등)
: 과정상의 기회만 고려, 빈자의 적극적 자유 ↑ EX. 드림스타트
(2) 비례적평등 (=공평)
: 욕구, 능력에 따라 차등분배 EX.사회보험, 열등처우
(3) 수량적평등 (=적극적평등=결과의평등)
: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고,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 EX.공공부조, NHS
(4) 조건의평등
: 출발조건을 평등하게 EX.100M달리기-장애인은 좀 더 앞에서

2) 자유
(1) 소극적자유 (=기회의자유)
: ~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국가의 역할과 개입을 억제
(2) 적극적자유 (=능력의자유)
: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

3) 효율성
(1) 수단으로서효율 – 목표효율성 / 운영효율성
(2) 목표로서효울(=파레토효율)
: 어떤 사람의 자원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자원을 증가시킬 수 없는 최적의 분배 상태라는 포괄적 측면

4) 욕구
5) 사회정의
롤즈의 사회정의론 (배분적 정의 강조) - 평등적 배분

2. 빈민법 시대
빈민법 → 정주법 → 작업장법 → 길버트법 → 스핀햄랜드법 → 공장법 → 신빈민법
(1) 엘리자베스빈민법(1601‘) : 국가가 최초로 빈민구제 책임 / 빈민을 나눔
(2) 정주법(1662’) : 거주지 제한법
(3) 스핀햄랜드법(1795‘) : 임금보조시행, 가족수당
(4) 신빈민법(1834’) : 구빈비용억제 목적, 열등처우 원칙, 공공부조영향, 구빈행정구조 통일

3. 영국 사회복지 정책
1) 영국 국민보험법(1911‘) - ’자조‘원칙 강조
(1) 1부 – 국민건강보험 (2) 2부 – 실업보험
2) 베버리지보고서 6대 원칙 – 급여의 균일화,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적절화 ,분류화, 적용 범위의 포괄화, 행정의 통합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