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사립학교법

목차

1. 사학의 역사적 흐름
2. 사립학교의 근본적 역할과 현실
3. 법률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
4. 사립학교법의 새로운 모색
5. 진정한 민주화 교육을 위하여...정부와 우리의 태도

본문내용

1. 사학의 역사적 흐름
구한 말, 조선이 일본에 종속되자 한반도에는 독립운동이 촉발되었다. 독립운동은 크게 급진주의와 점진주의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무력 항쟁을 통한 광복을 추구했던 급진적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와 연해주에 군사 기지를 설립하고 자본을 투자했던 반면, 점진적 독립운동가들은 전민족의 개화만이 완전한 조선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민족개화와 구국운동, 그리고 당시 조선에 진출한 외국선교사들의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1886년 최초로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이 설립된 이래 사학은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 사학은 일제의 탄압에도 그 맥을 꾸준히 유지하였으며 광복 이후에도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국공립학교가 해낼 수 없던 양적, 질적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왔다. 1960년 대 이후 각급 학교 시설 기준령이 완비되기 시작하여 각종 법제들이 생성되었으나 이는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사학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90년 3월에 이르러 사학의 부분에도 민주화 열풍이 불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 대해,사학재단의 자율권은 대폭강화되었으나 재단의 횡포 역시 커질 가능성이 열린 개악이라는 판단도 있다. 개악에 관한 사항은 본문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신문자료-
대법 "상문고 이사진 복귀 불허는 정당",동아일보 (2002.11.27)
사립대 재단 족벌운영 심각,경향일보 (2003.9. 26)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학의 생사존망 걸린 문제, 목원대학교 신문 (2002. 4.15. 357호)세종고 사태, '이사진 구성 설립자 동의' 논란, 오마이뉴스 (2003.7.18)

법률자료-
사립학교법[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 06715호],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홈페이지-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http://myhome.hanafos.com/~highmath/sosik/out/국민운동본부.htm)
사학연대
(http://www.psla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