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행정론

목차

◎ 현대 정부의 역할과 기능과 경향
◎ 한국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적실성의 관련

본문내용

◎ 현대 정부의 역할과 기능과 경향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정보화,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켜 왔다. 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이 지상최대의 과제였던 우리나라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에 기초한 최소한의 정부 이론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으며, 이미 세계적으로 각 국의 자본주의가 독점 심화로 인해 시장 가격의 자동 조정 기능 상실과 이로 인한 수정자본주의 발생 과정을 지켜 봐 온 상태였다. 철저한 사유재산권 제도와 완전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를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으로 삼고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인류가 고안해 낸 자원배분 메커니즘 가운데 가장 우수한 메커니즘이라는 고전적 자유주의 의미의 시장은, 과도기 군사정부가 가진 일사불란한 정부 주도적 행정기능이 상대적으로 자유경제 체제하에서의 "완전경쟁시장 (perfect competition market)" 기능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촉발했다. 따라서 정부행정이 국민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의 기능보다는 규제와 지시의 군림적 기능을 갖게 된 것도 우리나라 정부행정의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