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 초동수사의기초

목차

Ⅰ. 초동수사의 기초
1. 수사의 개념
2. 수사의 기본원칙
3. 초동수사의 개념 및 중요성
4. 초동수사 목적

Ⅱ. 초동수사의 방법
1. 초동수사 기본 원칙
2. 현장관찰시 수사요령
3. 현장 보존 요령
1) 현장 보존의 범위
2) 현장출입자 및 배회자의 조사
3) 증거의 변형, 변질, 방지조치
4) 현장 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Ⅲ. 초동수사 방향
1. 체제의 정비
1) 신속하고 정확한 연락체계 및 보고
2) 수사관의 근무체제 확립
3) 기동력의 확보
4) 수사용 장비 및 통시시설 기재 등의 이용
5) 긴급배치 계획의 수립
6) 기초자료의 수집 정
7) 다른 기관 및 교통관계업자와의 협력체제 확립

본문내용

Ⅰ. 초동수사의 기초

1. 수사의 개념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구가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수사의 정의에 관해서는 많은 경우가 있으나 어떻게 정의하든간에 수사는 국가 형벌권의 발동을 유효히 행사하기 위하여 단순한 범죄사실의 존부나 범인발견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형벌권 발생의 기초자료로서 밝혀야 할 내용인 범죄의 일시, 장소, 범행의 종류, 원인, 수단, 피해상황, 범인의 연령, 직업, 소행, 경력, 전과의 유무는 물론 소추요건, 처벌가치, 형의 가중, 감경, 면제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유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에 걸쳐 망라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경찰대학. 경찰수사론.
경찰학개론. 김충남. 2001. 전영사
법의검시학. 문국진. 1990.
http://admin.police.go.kr
http://org.catholic.or.kr/chrc/default0.htm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