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목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제정배경
(2)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시행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수급 대상
(2) 급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부양의무자 기준
(2) 소득 기준
(3) 재산 기준
(4) 급여
(5) 전달체계

4.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체계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생활보호법의 한계
생활보호법이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근간을 이룬 역사는 매우 길다. 일제 식민지 시기, 일본은 일본 본토에서 1929년에 제정하여 1932년 실시하기 시작한 구호법을 기초로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부가하여 조선구호령을 제정하고, 1944년 3월 식민지인 우리나라에서 공포·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구호령은 해방 후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를 맡아온 기본법이 되었으며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생활보호법상 대상자 선정기준의 비합리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많은 저소득층이 이 법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생활보호의 사각지대로 잔존하여 왔다. 현행 생활보호제도에서 대상자는 법적기준과 자산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데, 법적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인구학적 기준으로 구분되고 자산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구분된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인구학적 기준이었다. 생활보호법상 생계보호를 받으려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폐질 등 근로할 수 없는 많은 저소득층을 보호대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법적용의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실제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