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성희롱 및 매매춘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3.10.05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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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성희롱
1. 성희롱의 개념 3
2. 성희롱관련법규 4
(1) 우리나라
(2) 외국의 경우 - 미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3. 성희롱의 유형과 사례 5
(1) 성적언동의 표현수단에 따른 구분
(2) 성희롱 행태에 따른 구분
4. 성희롱의 성립요건 6
5. 직장내 성희롱 관련 판례 및 사례 - 우리나라/ 미국/ 호주 7
6. 성희롱 발생 시 대처요령 9
참고자료 - 성희롱 관련 신문스크랩
* 매매춘
1. 매매춘의 정의 13
2. 매매춘의 유형 13
3. 한국 매매춘의 역사 14
-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미군정/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4. 매춘여성과 매매춘에 대한 사회적 인식 16
참고자료 - 매매춘 실명제
5. 매매춘의 정책현황 17
참고자료
① 우리나라 매매춘과 관련 법령의 변화 과정
② 법 령 - 윤락행위·성풍속관련 (현재)
6.매매춘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및 단체 23
참고 자료 - 매매춘 관련 신문 스크랩
* 기존 논문 살펴보기
논문1 28
연구보고서 제목 :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연구 작성자 : 한국여성개발원
논문2 31
논문 제목 : 학교내 성희롱의 실태와 규제방안
논문 작성자 : 신라대학교 여성대학원 여성학과 5학기. 이나영
논문3 35
논문 제목 : 매매춘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방안
- 매춘여성의 현실과 사회복귀 방안
논문 작성자 : 한일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여성의 전화 회장. 신혜수
논문정리를 마치며 38
에필로그 39
참고문헌 및 사이트 40
본문내용
◎ 성희롱
남녀평등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1999. 7), 시행 된지도 2년이 되었다. 특히「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을 남녀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직사회의 성희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3월 여성부와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행정기관의 여성공무원 5,838명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실태를 보면, 지난 1년간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공무원은 19.7%며, 성희롱 경험 장소는 '음식점 등 회식장소'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무실'(33.3%), 노래방 또는 주점'(21.4%), '출장지'(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희롱행위는 언어적 행위(22.4%), 시각적 행위(6.1%), 육체적 행위(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은 직장 내의 상하관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하는 인격적인 침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위축은 물론 직무수행능력의 저하와 업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조직차원에서도 조직의 이미지 손상, 소송비용의 부담 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희롱 개념의 특징은 조직 내의 관리자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심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희롱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직장문화와 남녀불평등 사회구조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sexual Harrassment의 번역어로서, 실제로는“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를 의미한다.
1)「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제2조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남녀고용평등법」제2조 2 ② 항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은 고용관계에 한정하여 조건적성희롱과 환경적성희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 성희롱, 이제 비상구가 없다 / 짐 콘웨이,샐리 콘웨이 공저/김석향
*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양장) / 캐슬린 배리 저/정금나, 김은정 공역
* 성희롱 예방과 대책 / 김천수
* 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 한정자 외/한국여성개발원
*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지 말고 당차게 살아라 / 김미경
* 성폭력과 사회복지 / 이원숙
* 성희롱 행동의 이해와 실제 / 김정인
*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 김은경
*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 조명원
* 성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 한국여성민우회
*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 편집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 이원희 외 / 한국생산성본부
* 성희롱 정책 / 천대윤
* 성희롱 정책 - 이론과 실제 / 천대윤
* 한국의 매춘 / 박종성
* 매춘의 역사 / 빈 벌로, 서석연 역
* http://myhome.netsgo.com/beyondi/
* http://www.sisters.or.kr/
* http://www.forwoman.busan.kr
* http://chunma.yeungnam.ac.kr/~m0012036
* http://kwdi.re.kr/
* http://www.kaws.or.kr
* http://www.pcwa.go.kr/
* http://www.daeguwomen21.or.kr/
* http://www.wfwp.or.kr/
* http://www.womenlink.or.kr/
* http://www.women21.or.kr/news/default.asp
* http://www.feminet.or.kr
* http://www.women.busan.kr
* http://apwin.women.or.kr
* http://www.womennews.co.kr/default.asp
* http://maria.peacenet.or.kr/si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