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과제-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목차

1. 서론

2. 법원 판례 및 의료계 등의 입장
1) 관련 뉴스
2) 법원 판례
3) 의료계 입장

3. 결론/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수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많은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은 취득한 면허를 기준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인 의료인으로 규정하였다(의료법 제2조3). 이상에서 열거된 이외의 자, 즉 면허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의료인이 자기의 면허 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죄로 처벌받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 87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2. 법원 판례 및 의료계 등의 입장
1) 관련 뉴스

참고 자료

정도희(2010). 판례에서 나타난 무면허의료행위의 유형과 법률의 착오. 의료법학학술지 11권 1호. p.243-270.
김미정 외(2019). 간호사를 위한 보건의료관계법규. 퍼시픽 북스.
메디컬타임즈 이지현기자 ['간호사'만으로 돌아가는 A대학병원 심초음파 검사실]
공감언론 뉴시스 조성현 기자 ['간호사가 심장 초음파'…청주 모 종합병원장 벌금형]
메디파나뉴스 박민욱 기자 ["간호사 심장초음파 처벌 안한다고? "복지부, 직무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