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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한국의 FTA 현황과 전략

*윤*
최초 등록일
2003.10.02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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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의 원론적인 내용은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 각 나라별 FTA 기대효과와 과제..그리고 방안에 대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들을 참조하여 최선을 다해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A플러스를 받은 자료인 만큼 도움이 많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목차

서 론
- FTA의 연구목적

본 론
1. FTA
가.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나. 지역주의 확산추이
다.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과 FTA 현황과 FTA 논의
가.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3) 왜 칠레인가?
나. 한-미 FTA
(1) 한-미 FTA 논의 의의
(2)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다. 한-멕시코 FTA
라. 한-일 FTA
(1)한-일 FTA 추진과정
(2)한-일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마. 한-중 FTA
바. 한-싱가포르 FTA
(1)싱가포르의 교역 및 산업구조와 시사점
(2)한․싱가포르 FTA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
(3)한․싱가포르 FTA의 과제
(4) 한․싱가포르 FTA의 예상효과

3. FTA 문제점

결 론
- 한국의 FTA 전략
가. FTA 추진 전략
(1) FTA 체결 우선 순위 설정
(2) FTA 추진 방법
나.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발
다.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1)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2) 농업의 구조조정 추진

*참 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요즘 들어 FTA 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FTA는 경제계에서 최대 이슈로 전망될 만큼 그 관심도가 상당히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재계 대표들은 2003년 6월 8일 회동을 갖고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체결 등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얼마 전 노르웨이가 우리나라에 자유무역협상, FTA 체결을 제의해 왔다. 그럼 여기서 잠시 FTA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FTA가 왜 추진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현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또한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1. 세계경제 2003년 3월호
2. 서울 경제 뉴스
3.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연구 자료
1. http://www.maf.go.kr - 농림부 홈페이지
2. http://www.kiep.go.kr - 한국자유무역협정정책 자료센터
3. http://www.seri.org - 자유무역협정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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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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