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기,강박과 형법상 사기, 강박(강요)을 비교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민법이론
주제: 민법상 사기, 강박과 형법상 사기, 강박(강요)을 비교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민법상 사기·강박
1. 사기의 의의
2. 사기의 성립요건
3. 강박의 의의
4. 강박의 성립요건

III. 형법상 사기와 강요
1. 사기의 의의
2. 사기의 성립요건
3. 강요의 의의
4. 강요죄의 성립요건

IV. 비교

V.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에는 왜곡, 기만, 그리고 은폐를 통하여 타인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가격과 품질에 대한 거짓된 정보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를 소위 ‘상술’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를 감정적인 표현으로 사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술은 “상인이 거래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거래목적물, 시장상황, 거래상대방, 관련 법률과 거래관행에 따라 경험적으로 습득하여 가지는 노하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술은 가계나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윤추구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정도를 벗어나 상도의에 반하게 된다. 이는 보통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지만. 일부는 형법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기죄는 절도죄와 같이 전통적인 재산범죄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범죄이다. “도둑과 거지는 가장 오래된 직업중의 하나”라고 하는 표현에서처럼, 절도의 행위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절취는 인류의 역사에서 재산이 사유화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법적인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반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법에서 정형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과거에는 편취와 탈취의 구별을 두지 않고“재산을 뺏는다.”라는 점에 집중하여 사기를 절도와 같은 범죄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편취죄로서의 사기죄를 독자적인 법률로 처벌하기 시작한 것은 사회의 체제가 자본주의로, 경제의 체제가 자유시장경제로 탈바꿈하였던 근대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다양한 구성요건으로 분화되었으며, 기망행위의 범위 또한 시대의 상황과 해당국가의 경제흐름에 편승하여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단일하고 확정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법관이나 법학자가 무능하거나 안일해서가 아니라, 기망행위의 태양이 매우 다양하여 실제 그러한 기망이 있었는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래상황에 따라 그 법적인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송덕수, 『신 민법강의』, 박영사, 2019
양창수, 『민법 입문』, 박영사, 2019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17
박성민,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