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민주주의 사상이 복지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20.01.29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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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민주주의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2. 사회민주주의 사상과 복지국가의 상관관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막연히 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혼용해 사용하곤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별개의 개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되, 다만 이들 사이에 발전 단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공산주의는 이들이 추구하는 완전히 이상적인 상태이고 사회주의는 그 과정상의 과도기, 즉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직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사유재산 제도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같은-이 남아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비(非) 공산주의자들은 이 둘을 별개의 개념으로 본다. 이들의 관점에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일종이다. 사회주의의 핵심 내용은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소유 및 관리함으로써 자유와 평등,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반면 공산주의에서는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방법은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많은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것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길고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히 결론만 요약하자면 공산주의는 독재, 사회주의는 공동생산이나 집단계획경제와 같은 경제 체제라고 이해하는 것은 틀렸다. 또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틀렸다. ‘사회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실제로 많은 선진민주 국가들이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참고 자료
한국사전연구사,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윤도현, 「시민정치학교: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사민주의 복지국가, 한국에서의 가능성」
이투데이, 김민정, 2017.5.2. “[기자수첩] 라떼파파를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