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대표성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의회의 대표성의 의미
2.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지위
3.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직접민주주의이다.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의 발상지를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테네는 작은 도시 국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두 정치에 참여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현대 사회에서 직접 민주제를 채용한 국가는 거의 없다. 시민(내지 국민)이 모두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고대 그리스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직접 민주제를 채용한 국가는 스위스 정도이다. 스위스의 인구는 약 8백만 명에 불과하다. 스위스 정도의 인구 규모가 아니고서는 물리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는 현대 국가에서 실현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를 대체하기 위해 대의 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사를 대변해 줄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가급적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대표들로 의회가 구성되어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민의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정치에 적용해 줄 역량을 갖춘 (직업) 정치인의 존재도 필요하다. 대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직접 민주주의를 따라잡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직접 민주주의를 따라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마치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다양한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모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참고 자료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지방의회론; 지방의회의 본질적 지위
프레시안, 이래경, 2018.10.10. 세계는 지금 ‘직접민주주의’가 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