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간호현장에서의 의료법 위반 사례입니다! 생각까지 덧붙여서 작성했습니다!

소개글

"법규 간호현장에서의 의료법 위반 사례입니다! 생각까지 덧붙여서 작성했습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의료법위반][공2007.10.1.(283),1594]

목차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법원의 판단
4.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법령 및 나의 가치관

본문내용

【판시사항】
[1] 조산사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찰·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경우 또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조산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진찰·환부소독·처방전발행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진료의 보조행위가 아닌 진료행위 자체로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중 략>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법령 및 나의 가치관】
현 의료법 제 3절 제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조항을 보았을 때,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조산사는 제 1장 2조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에 명시된 업무가 아닌 의사의 의료행위인 진찰, 환부소독, 처방전 발행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의료법을 위반함으로써 무면허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