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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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분석의 틀

Ⅲ. 정부개혁의 환경과 투입체제의 논리
1. 정부개혁의 환경
1) 역사적 맥락
2) 국내의 여건
3) 국제적 동향
2. 정부개혁 투입체제의 논리
1) NPM에 입각한 VFM과 민주성의 동시 추구
2) NPM에 대한 비판
3) 비판에 대한 반론
4) 비판의 수용

Ⅳ. 정부개혁 전환체제의 전략
1. 리더십
2. 주도자(산실)
3. 비전의 공유ㆍ확산과 참여
4. 적용범위
5. 발상과 과정
6. 시계와 기조
7. 수위와 속도
8. 실행계획과 프로그램의 적합성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머리말

헌정 사상 최초의 여ㆍ야간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실현한 김대중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국정 운영의 기조로 제시하고, 외환ㆍ금융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나라의 총체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의 의지와 역량은 특히 공공ㆍ금융ㆍ노동ㆍ대기업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에 결집되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외환ㆍ금융위기와 정권 교체로 조성된 개혁의 여건, 그리고 시대정신 및 국제적 흐름이 요구하는 개혁의 논리에 기초하여,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개혁작업을 全方位에 걸쳐 전개하였다. “정부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주주인 기업”(기획예산처, 1999)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고객인 국민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기업형 정부’에 의한 ‘국가경영’(governance)의 정착을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개혁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김대중정부가 추진한 정부개혁에 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경제난국의 극복과 정부개혁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검증되지 않은 영미식 관리기법을 무분별하게 이식한 정도로 폄하하고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그 성과가 단기간에 시현되는 것도 아니므로, 겨우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까지의 정부개혁이 지향하는 가치(또는 그 바탕이 되는 논리적 근거)와 채택한 전략을 되짚어보는 것은, 집권 후반기의 정부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은 그 동안 정부개혁에 적용된 논리와 전략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모색한다. 논제의 성격상 정부개혁의 논리에 대하여는 대리해법(vicarious problem solving)에 입각한 연역적인 추론을, 그 전략에 대하여는 후방귀납적 寫像(backward inductive mapping)을 각각 주된 분석방법으로 차용한다. 논의의 범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자ㆍ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을 포괄하되, 지면 제약상 개별 개혁의제에 대한 미시적ㆍ실증적인 천착은 회피하기로 한다.
머리말에 이어, 제Ⅱ절은 분석의 틀을 정립하고, 제Ⅲ절과 제Ⅳ절은 각각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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