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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론] 주택정책론

*궁*
최초 등록일
2003.09.25
최종 저작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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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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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序:신개발과 재개발 모두 필요한 영양분

2. 신도시, 준비해야 한다.
1)지난날 신도시 개발의 교훈
2)신도시,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3)위험관리를 위한 계획 패러다임의 전환

3. 신도시와 그린벨트 정책

4. 국토 및 수도권 정책, 그리고 신도시와 강북재개발
1) 국토 및 수도권 정책 전환의 필요성
2) 강북재개발이 필요한 이유

5. 結: 필요해도 너무 서둘지는 말자

본문내용

집값잡기用’ 신도시 개발은 곤란

-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잡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수도권 균형 개발 현안과 관련된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의 틀 속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 하에 건설돼야 한다. 강남을 대체 할 기본 여건 구비.


......................(중략).....................


제반 시설구축

- 동북아 물류 중심지나 금융 허브, 남북 경협 진기지로서의 역할도 우선은 주변이 사람 살기에 쾌적한 지역으로 가꾸어지지 않는 한 결코 장담하기 어렵다.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각종 의료촵편의시설이나 교육기관 등의 건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베드타운은 이제 그만

- 분당이나 일산 등과 같이 자족도시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단순히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거나 주변 난개발을 초래해 수도권 혼잡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투기 과열 방어대책 마련

- 아울러 당장에는 이 지역 일대에서 투기 과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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