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소개글

간호학과 법규 과목 과제로 냈던 레포트입니다.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된 내용이구요.
당연히 만점 받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 만큼 내용 알차고 좋습니다!

목차

1. 주제
2. 배경
3. 의료계 입장
4. 법원의 판례
5.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1. 주제
: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가?

2. 배경
: 지난 10년 간 병상 수 30% 증가, 노인인구 증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진료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결정 등으로 의사의 수요가 더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지난 십수년 간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의사 인력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줄어든 근무시간만큼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의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많은 의사 업무를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의사 부족으로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PA 간호사가 이미 1만 명이 넘어 PA 간호사들이 없으면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조차 못할 상황이다. PA(Physician Assistant)란? 진료보조인력이라는 뜻으로, 환자를 상대로 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참여하여 진료, 검사, 치료, 수술을 돕는 직종을 말한다. 엄밀히 말해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이 진료보조인력으로서 불법적인 존재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를 PA라고 지칭한다면 실무상 불법인, 즉 의사면허가 없는데도 의사의 의료행위를 대리하는 PA불법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