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환경

목차

1.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어떤 성질인가?
2. 외부효과의 개념
3. 외부효과가 왜 중요한가?
4. 외부효과의 내부화의 예
5.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관계에 대한 이론 분류
6. 적정환경오염 수준이 결정되는 원리
7. 적정환경오염수준의 결정
8. 환경정책-배출금부과금은 최적화배출부과금과 비용최소화배출부과금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목표와 요율결정원리에 대하여 써라.
9. 경제적 인센티브의 딜레마
10. 보조금제도에서 단기적으로 비용최소화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데 왜 그런 것일까?
11. 배출권거래제도의 원리
12. 코오스이론의 시사점
13. 코오스 이론의 한계
14. 환경가치의 유형
15. 환경가치추정방법 5가지
16. 엄밀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1.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어떤 성질인가?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다.
비배제성은 돈을 안 내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돈 내는 사람에게만 그 것을 공급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대기가 깨끗해지면 서울시민 누구나 그 깨끗해진 공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고 나머지 사람만 즐기도록 서울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대기가 깨끗해지면, 어떤 특정인이 서울의 공기를 더 많이 즐겼다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데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이의 소비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소비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비경합성이다.

2. 외부효과의 개념
응분의 대가를 지불함없이 직접적으로 제 3자에게 입힌 피해를 흔히 외부효과(external effect)라고 한다. 이 때 외부라는 접두어는 경제적 수지계산의 ‘밖’이라는 의미에서의 외부이며, 따라서 무시된다는 의미의 외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