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주식회사법] 주주제안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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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주제안권의 의의
한계점
문제점
구체적 개선 방안

본문내용

'주주 제안권'의 현 실용여부와 그 한계점을 검토후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하겠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주제안권의 의의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주주제안권이란 주주가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의안을 회사에 제안했을 때, 이사는 이를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제출하고, 제안권자가 원할 경우 그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일정사항을 총회의 회의목적으로 할 것을 청구하는 의제제안권과 주주가 일정내용의 의안을 총회에 부의할 것을 청구하는 의안제안권으로 나눌 수가 있다. 즉, 의제제안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해, 이것을 총회의 의제로서 추가 제안하는 권리를 말하고, 의안제안권은 의제제안권에 의거하여 "의안의 요령을 통지 및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각국에서는 의안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는 추가의안제안권, 이사회가 채택한 의안을 수정하거나 반대하는 수정제안권 (반대제안권), 임원의 선거에 관한 선거제안권 등의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상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