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료윤리]장애를 가진 유아의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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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술자가 삶과 죽음을 선택할 능력을 갖지 못할 때, 안락사는 비자발적인 것이다. 이는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나 출생 이후 정신 적으로 심하게 장애를 갖게 된 좀더 나이든 아이의 상황이다. 비자발적인 안락사의 경우는 안락사의 요건중 하나인 ‘자발적인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유아의 경우 한번도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중증장애아의 안락사는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이라는 말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 말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개신교 신학자이고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많은 글을 써온 ‘플레쳐’가 제안한 것으로, 그는 인간성의 지표라고 부르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자의식 자기통제, 과거감, 미래감,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 타인에 대한 관심, 의사소통, 호기심 등이 속한다. 인간이라는 말의 이 두 의미는 겹쳐지기는 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무뇌아, 전신장애아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족의 구성원들이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의식적이지도, 미래감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다. 장애를 가진 유아들은 이러한 특징을 결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나, 어떤 다른 자의식 있는 존재를 죽이는 것과 같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결론은 치료가 될 수 있는 정신적 지체 때문에 결코 합리적이고 자의식 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아이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어떠한 유아도, 자신을 일정한 시기에 걸쳐 존재하는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만큼 강력하게 생명에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또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죽이는 것과 정상적인 아이를 죽이는 것의 차이는, 후자는 가지고 있으나 전자는 결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생명에의 권리 같은 것뿐만 아니라, 죽임에 대한 다른 고려사항에도 달려 있다. 종종 있게 되는 가장 명백한 고려사항은 부모의 태도의 차이다.
유아들은 합리적이지도 자의식적이지도 않은 감정적인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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