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
2. 세 모녀 막지 못하는 정부 개편안
3. 수급선정기준 개선의 첫 번째, 부양의무제 폐지
4. 수급선정기준 개선의 두 번째, 소득인정액 대폭 개혁
5. 수급선정기준 개선의 세 번째, 최저생계비의 수준 상향
6.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은 수급 선정기준 개혁에서부터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사회 보장 제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수급을 받는 사람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한다.
이 법은 1999년 9월 7일 대한민국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시행과 함께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폐지되었다.
보장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급여특례자, 교육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 이행급여특례자 ·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 노숙인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시설생계급여)에 의해 지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