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심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1.17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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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주제 : 자신이 관심 있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2) 해결책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적 부조사업을 일컫는 공공부조란 국가가 빈곤층 주민들을 위해 최저한도의 생계비를 자립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공부조는 빈곤층 국민들을 사회 사각지대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이끄는 성격을 함구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의 존속과 시민사회의 적법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특성을 담고 있다. 공공부조는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지만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 인해 실업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문제가 연이어 나타나면서 실업자를 위한 최소 생계 보장 여건으로 공공부조 지원을 강화하고 실업률 절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반영되고 있다. 다만 공공부조의 제도적 반영 상 결함이라 할 수 있는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은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라 불리면서 적극적 부조의 개념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잠재적 포괄 대상을 더욱 격상시켜야 하는 오늘날임에도 공공부조의 적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한 공공부조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프레시안, ‘양질의 노인장기요양이 지속 가능하려면’,2018.06.16.
바마이너,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권리 안내수첩’이 도와드려요‘,2018.06.12.
뉴스프리존, ‘기초수급자 숨진지 2주만에 발견,기초생활보장법, 진정한 사회안전망 돼야’,2017.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