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비교 분석해보고, 한국사회에 맞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II. 한국사회에 필요한 복지 정책
1. 한국사회의 복지 정책 특징
2. 우리 사회에 미비한 복지 정책
3. 한국 사회에 필요한 복지 제도의 방향

III. 결론 및 시사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복지 제도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유럽 선진국들은 모두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놓여있는데,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민 전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즉,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많은 불치병들이 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치유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환영받아야 할 일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 인구가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새로운 신생아가 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 인구를 향후 부양할 능력이 있는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을 갖춘 젊은 인구, 젊은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 사회의 인구 구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구 구조가 노령화됨에 따라 노인 인구를 향후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이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가족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노인 인구를 부양하지 않고 이를 정부 기관이나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 시설에 맡기고자 하는, 책임 회피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역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복지 시설이 충분하다면, 정부 기관이나 복지 시설에 노인 인구의 부양과 서포트를 맡기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현재 복지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복지 시설에 신규 입소하는 노인 인구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이러한 현상이 설명하는 바는 곧 노인 인구의 부양 책임자가 가정에서 정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전영준 외 2명,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보편적 복지 vs. 선택적 복지”, 경제학연구, 2013.
권혁주 외 2명,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