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퇴직연금제
- 최초 등록일
- 2003.09.18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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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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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2. 기능
1) 사회보장적 기능 수행
2) 추가적인 노후소득의 보장
3) 인재확보와 생산성 향상
Ⅲ. 제도도입시의 주요 고려사항
1. 확정급부형 또는 확정갹출형의 문제
1) 확정급부형
2) 확정갹출형
2. 임의제도 또는 법정강제제도의 문제
1) 임의제도
2) 법정강제제도
3. 적용대상의 문제
4. 세제지원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우리나라의 법정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시기에 실업보험과 퇴직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률, 지급기준, 방법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경직적인 운용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기업의 커다란 부담이 되어 왔으며, 기업이 도산하면서 충분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업연금제도가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Ⅱ. 기업연금제도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사업주가 그 기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정기적으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업주에 의해 운영되는 점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구별되며, 연금기금의 관리는 민간 금융시장이 담당한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과도 구별된다.
2. 기능
1) 사회보장적 기능 수행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연금과 함께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2) 추가적인 노후소득의 보장
국민연금을 통한 기본적 생계보장 수준을 넘어 재직시의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3) 인재확보와 생산성 향상
생산성이 높은 우수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재직근로자에 대해 생산성 향상의 유인수단으로 작용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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