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재가 노인복지 사업의 비용편익분석

목차

1. 연구의 목적 및 대상
2.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3.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과 계측방법
4. 분석 결과
5. 결 론
6. 나의 의견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및 대상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한 3가지 시설(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 운영비용에 대한 편익을 계량적인 화폐가치로 환가하여 사회적 순편익의 규모를 추정,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의 확대 혹은 축소, 유지)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특히 그 동안 경제성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국고지원을 받는 재가노인복지기관인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만을 주요 연구대상 기관으로 삼고자 한다.

2.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떤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사용량을 편익부문과 비용부문으로 나누어 그 차이(혹은 그 비)를 비교하여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분석방법이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다.

3.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과 계측방법
비용편익 분석은 개인적 관점, 시설운영자의 관점,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관점을 채택하여 사회적 순편익을 측정하고자 한다. 비용지불의사방식은 시장에서 관찰할 수 없는 소비자의 선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와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를 조사함으로써 어떤 서비스의 화폐적 가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실제로 편익을 경험하지 못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 사람들 간의 인식수준과 지불능력의 차이를 감안하지 못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재가복지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화폐로 환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1. 인터넷자료 → http://myhome.naver.com/worker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