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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선택 직선제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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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8.30
최종 저작일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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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선의 선택 직선제 개헌

목차

1. 들어가며
2. 2․12총선 분석
3. 6․29선언 분석
4. 맺음말 - 6․29선언의 평가와 한계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고 한국은 몇 년 사이에 두 차례의 상이한 전환과정을 경험했다. 첫째로는 억압적인 권위주의로 끝난 1979년-1980년의 유산된 민주와 이고, 다른 하나는 1985년 이래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다. 1979년 12.12사태이후 독재자 없는 권위주의를 계속해 주장한 신군부는 전면적 대결상황을 유도해내었고, 1980년을 광주민중봉기로 마감했다. 그런 후에 자신들의 폭력적인 이미지 완화를 위한 유화 조치를 실행하게 되고, 그 이후 신군부 내의 온건파와 강경파 그리고 제도권내 야당과 사회운동 세력들간의 갈등은 2.12 총선과 6.29 민주화 선언까지 계속 되었다. 한국의 민주화의 진행과정에서 2.12 총선이 가지는 배경과 의미, 그리고 총선 이후 정권과 반대세력의 타협의 노력과 대치를 살펴보고 6.29민주화 선언까지의 민주화 진행과정을 분석해 보겠다.

2. 2.12 총선 분석
(1) 그 이전부터 총선까지의 상황
전두환은 정권의 폭력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기 위해 유화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온건파가 반대세력을 포섭하게 되어 온건반대세력과 급진적 학생, 노동운동세력간에 반목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략적 계산 하에 있었다.
그러나 정권이 의도한 대로 전개되지 않았고, 유화조치 이후 바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 시민 사회 내에서 폭발적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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