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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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범죄 성립
1)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근거사유)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정
2) 위법성 – 위법하지 않는 요건을 설정
3) 책임

위법성조각사유

요소: 객관적 / 주관적 요소
유형
1) 일반적 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2) 특별 사유: 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2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행위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주관적 정당화요소(정당화상황을 인식하고 한 행위)가 결한 경우의 죄책
객관적으로는 정당방위 상황이나, 주관적으로 선제 공격의사를 가져(방위 의사가 없어) 주관적 요소 미충족. 판례X
1) 위법성 조각설(무죄설): 위법성의 판단에서 행위자의 주관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기준으로 함 [객관적 불법론]
-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는 경우를 있는 경우와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X
2) 유죄설: 위법성의 판단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인식(주관)이 기준
[주관적 불법론]
3) 불능미수설[다수설]: 위법성의 판단은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원적 불법론]
: 불법 행위 의사 O 불법 행위 결과 X – 미수 상황과 유사
-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부당
-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한 경우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의 미수라는 비논리적인 결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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