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철강산업에 대한 반덤핑제도와 실무적 대응방안

목차

1. 덤핑과 반덤핑
1) 덤핑의 정의
2) 반덤핑제도의 정의 및 특성

2. 철강산업의 개요
1) 철강산업의 개념
2) 철강산업의 범위
3) 철강재의 종류

3. 한국의 철강산업

4. 철강산업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

5. 반덤핑 제도 관련 향후 진행방향 및 시사점

6. 반덤핑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1) 해외직접투자
2) 수출시장개척

본문내용

Ⅰ. 반덤핑제도의 개요
1. 덤핑의 정의
.덤핑의 정의
*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
*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 물품의 정상가격이 무역상대국(수입국)으로의 수출가격보다 높을 때에 덤핑이 성립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덤핑마진(수출국 내의 정상가격 - 수출가격 = 덤핑마진)이라 함
* 수출가격이 수입국 내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가격에 비해 월등히 낮다고 할지라도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과 같거나 혹은 그보다 높을 때에는 덤핑이 성립되지 않음

2.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 덤핑은 수입국 내의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에서는 불공정무역으로 간주됨
* 수입국의 정부가 외국(수출국)의 생산자가 덤핑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국내의 동종산업이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그러한 덤핑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관계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제협정에 의해 허용
* 반덤핑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한다는 면에서는 일반관세와 동일하지만 발생원인이 수출자의 불공정한 덤핑행위이므로 그 책임이 수출국에 전가되어 특정 수출국 혹은 특정 수출자의 물품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모든 수출국이나 수출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관세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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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http://www.kosa.or.kr/
이철원 외 5명(2018),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현황”
하영규, 우수한(2019), “미국의 한국자동차철강 통상정책 관련 연구”
곽동철(2017), “미국과 EU의 우회덤핑 방지규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이환규(2012), “미국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1), “한-미 철강 제로잉 분쟁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2017),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희성(2018), “미국 반덤핑 조사 개시 동향 및 미국 기업이 반덤핑 제소시 주장하는 실질적인 피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