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팸메일의 실태와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보고서의 목적
2. 보고서의 내용
3. 자료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Ⅱ. 스팸메일의 정의와 종류
1. 스팸메일의 정의
2. 스팸메일의 종류

Ⅲ. 청소년세대의 스팸메일 수신실태 및 스팸메일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1. 전자우편과 스팸메일의 수신 현황
2. 스팸메일의 내용 및 그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3. 스팸메일에 대한 청소년의 느낌
4. 스팸메일 관계법령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5. 스팸메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 내용
6. 스팸메일에 처리행태 및 대응자세
7. 스팸메일 예방책의 실태
8. 전체적인 스팸메일 방지 서비스의 보완 필요 부분

Ⅳ. 스팸메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피해

Ⅴ. 결론
1. 제도적 측면
2. 통신업체 및 관계기관의 측면
3. 사용자(청소년) 측면

본문내용

스펨메일의 심각성은 그 메일을 받는 대상자가 무작위라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결코 건전하지 못한 내용이라는데 있다. 정당하게 내놓을 수 없는 내용의 경우 결국 숨어서 하는 광고인 스펨메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이러한 불건전한 정보에 우리들의 청소년은 단지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음란하고 불건전한 광고에 노출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힌 내용에는 무분별한 스팸메일을 매일 받아보는 청소년은 91.5%로 거의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다.
스팸메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 내용에는 ‘사이버공간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정보로 채워짐으로써 사생활침해 야기’, ‘원하지 않은 음란물의 수신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로에 대한 불안감 조성’, ‘스팸메일 내용 파악 및 삭제를 위한 시간적 낭비’, ‘용량이 한정된 메일박스에 스팸메일이 쌓임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불의의 피해 발생’ 등의 일반적 피해내용부터, 미성년자로서 성인광고메일을 받아 청소년의 성정체감을 해치는 특수한 피해내용까지 아주 다양하다. 이 중, 청소년에 대한 음란성 스팸메일 급증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건강하고 안전한 인터넷 만들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클린넷의 기획단 정태명 간사(성균관대 교수)는 “아편이 중국인들의 정신을 파괴했듯이, 인터넷이 한국 사회의 정신과 윤리를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청소년들의 유해정보 노출은 사회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1. 두산세계대백과, http://100.empas.com.
2. 대한매일, 2002. 8. 22.
3. 월간 시사컴퓨터, 2001년 8월호.
4. http://www.cauce.org.
5. 소비자시대,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년 1월호.
6. 월간 정보보호뉴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2년 2월호, 6월호.
7. FTC working group, Unsolicited commercial Email, 1998. 6.
8. 전자우편 사용자 보호방안, 한국정보보호센터, 2000. 12.
9. 임휘성, 전자우편 오남용방지대책, 한국정보보호센터, 1997.
10.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http://ccis.kwpolice.go.kr.
11. 경향신문, 2002. 4.27.
12. 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