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6 부동산대책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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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2.16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1. 주택시장 동향
2. 시장상황 평가 및 정부 대응방향
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

[2] 12.16대책이 갖는 특징

[3] 12.16대책이 현 상황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문내용

[1] 12.16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

1. 주택시장 동향
18년 9.13부동산대책 이후 11월부터 미약적으로 하락 하였으나, 강남권 재건축의 열기로 7월부터 조금씩 상승해왔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이후, 미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국지적 과열 발생으로 갭 투자 등 투기수요 유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2. 시장상황 평가 및 정부 대응방향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도 추진 중에 있고, 다주택세대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기 시작. 그러나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되고 있어, 투기수요를 근절 하고 그에 대한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정부는
-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
- 실 거주 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세를 강화
-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
- 청약 규제 강화
- 수도권 30만호 계획 차질없이 추진 등의 대책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3.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방안
Ⅰ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 대책 전 : 주택가격 구분 없이 주택담보대출 LTV 40% 적용
- 대책 후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LTV 40% 적용
주택가격 9억원 초과 - LTV 20% 적용
(ex : 주택가격 14억원 - 9억원 x 40% + 5억원 x 20% = 4.6억원)

②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대책 전 : 다주택세대 -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 - LTV 40% 규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