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종군위안부 문제(국제법상 접근)

소개글

여성과 법률 수업시간에 제출했던 리포트 입니다.
좋은 점수 받은 리포트이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 종군위안부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Ⅱ. 본론

1. 피해자 측 요구의 내용과 그 추이

2. 일본정부의 태도

3. 국제법적 규범 위반과 그 평가

※ 위반된 국제법규범

⑴ 인도에 반하는 범죄
⑵ 강제노동규약의 위반
⑶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위반
⑷ 노예제도 금지규범의 위반

4. 책임자에 대한 민사책임 및 형사처벌

⑴ 책임자에 대한 민사책임
⑵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5. 전후보상문제의 해결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 강점기 당시 행해졌던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채 국제적으로 많은 분쟁을 낳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위안부 문제의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분쟁의 해결방법과 보상문제를 살펴보고, 이것이 국제법상에서 여성의 인권에 어떠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서론에서는 종군위안부의 의미와 그것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법적 분쟁은 본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 종군위안부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

<종군위안부의 의미>

종군'위안부'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되어 일제에 의해 조직적으로, 강제로,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라고 불러왔다.

참고 자료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법률위원회 엮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주)풀빛, pp62~99, 112~129, 152~167, 212~236 참고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주요대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http://www.k-comfortwomen.com/)

(3) 김당 / <오마이뉴스>편집위원, 북한의 종군위안부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대연구소(http://www.truetruth.com/)

(4) 요시미 요시야키, 자료집 종군위안부, (주)서문당

(5) 동국대학보, 2000년 법정의 의의와 과제,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

(5) 반일닷컴, 종군위안부 문제, 반일닷컴(http://www.ban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