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의 의의

목차

1. 분석활동이란 무엇인가?
2. 정책분석의 유형
3. 정책분석의 정의와 특성
4. 정책분석의 한계

본문내용

3. 정책분석의 정의와 특성

․ 정의 :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문제(목표) 및 정책대안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는 사전처방적 활동이다.

․ 특성
① 문제 중심적 사전 처방
: 실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게 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표.
② 정책목표, 대안, 수단이 주로 분석의 대상
③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주목적.(합리적 결정을 돕도록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분석임.)
: 경험적 자료, 이성적 논리, 가치판단적인 것등을 통해 정보 산출
④ 하나의 통합적인 분석 방법 사용
: 정책분석은 기술적, 처방적 방법을 통합하여 활용.
⑤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분석이 되어야 한다. (질적인 분석이 되어야 한다.)
⑥ 집단적 분석활동 성격, 통합 학문적 성격
⑦ 사회 실험의 성격을 지님.
: 처방의 결과가 명확하게 예측되지 못하므로 실험적 성격.
→ 결과가 좋을수도, 나쁠수도 있어서 책임의 공방이 문제가 됨. 따라서 분석 가의 윤리관, 가치문제가 대두되게 됨.

참고 자료

대명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