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관한 고찰

목차

1. 근로계약의 개념
*의미
1) 구별부정설
①고용계약설
②근로계약설
2)구별긍정설
①민법상계약설
②독자적계약설

2. 근로계약의 체결

3. 근로계약의 내용
의미

4. 근로계약의 기간
의미
1)근로계약기간의 기준
2)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①합의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②묵시적인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5. 임금관련내용
의미
1) 임금의 정의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②근로의 대가
③명칭과 무관
2) 평균임금의 정의
3)임금채권 우선변제
4)임금지불
가) 직접지불의 원칙
나)전액지불의 원칙
다)통화지불의 원칙
라)정기지불의 원칙
5)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6)비상시 지불
가) 비상한 경우의 개념
나)비상시 지불의 대상
다)비상시 지불의 효과
7)휴업수당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나) 휴업수당액
다)휴업수당의 감액
8)임금의 시효

본문내용

1. 근로계약의 개념
제17조 (근로계약의 정의) 이 법에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의미
근로계약에 대한 기본적개념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으로, 원래 전통적인 시민법체계하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간의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에 대하여 민법상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며, 이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실제 관계는 불평등하게 되어 이들 당사자간의 계약은 더 이상 자유의사에 기초한 계약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두된 법적 개념이 바로 근로계약이다.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법적 제한이 부과되고 있어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시민법상의 고용계약과 구분된다.
근로계약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개념을 극복․수정하여 대두된 개념이므로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다양하고도 복잡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근로계약이 내포하고 있는 “사용종속관계”의 개념을 전통적인 민법체계하에서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이에 대한 학설은 크게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구별부정설과 이들을 구별하는 구별긍정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구별부정설
구별부정설은 근로계약을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이다. 구별부정설도 고용계약설과 근로계약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고용계약설
고용계약설은 근로계약을 민법상 고용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파악하는 견해이다. 고용계약설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비록 사용종속관계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사용종속관계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의 성격이 배제된 근로계약의 성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순수한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며 결국 근로계약은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동일하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