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학교, 형법, A+자료, 과제,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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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존재목적과 기본원리

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용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권위주의나 독재 국가에서는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형법의 이념과 존재목적을 규명해 기본원칙들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Ⅰ. 형법의 뜻과 범위
1. 뜻
형법과 특별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범죄이다. 법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형법 제 41조에 정해진 9가지 종류의 형벌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호처분일 경우 역시 형법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 정의는 실질적이고 내용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다.

2. 실질적-실체적 형법과 형사법
형법은 어떤 행위들이 형벌의 대상인 범죄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질적-실체적 의미의 형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사법은 실질적-실체적 의미의 형법 외에도 실질적 의미의 형법의 실행을 위한 전제가 되거나 그를 보완하는 법들을 모두 포함한다. 형사소송법은 형벌부과의 모든 절차를 정한 법을 말한다. 행형법은 생명형과 자유형을 집행하는 주체와 형집행에 관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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