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는데 교육급여의 형평성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는데 교육급여의 형평성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2. 교육급여의 내용
3. 교육급여의 형평성에 근거한 평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4년 초 서울 송파세모녀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존재 등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고, 이에 그동안 14년간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되었다. 또한 이를 통해 그동안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급여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였다. 이로써 기존의 최저생계비 단일기준에 의한 포괄적 지원에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급여 제도가 시행되었다.

< 중 략 >

Ⅱ 본론
1.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맞춤형급여 체계의 주요 개선 내용은 4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으로 과거 최저생계비보다 기준을 상향시켰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가천대, 2013
서병수, “복지사각지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중부일보, “맞춤형 급여를 시작하면서”, 2015
김용남외, “교육급여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