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략] 한국의 ODA 평가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9.12.23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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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전략] 한국의 ODA 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ODA의 개념과 필요성
1. ODA
2. ODA의 필요성
Ⅱ. 한국의 ODA 현황
1. 한국 ODA의 역사
2. 지원 현황
Ⅲ. 한국의 ODA 평가
1. 캄보디아 시엠립 우회 도로 건설 사업
2. 스리랑카 500KW급 계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
3. 몽골 울란바토르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난방 문화개선 시범 사업
4. 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5. 캄보디아 농업 5개 사업
6. 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 사업
Ⅳ. 한국 ODA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Ⅰ. ODA의 개념과 필요성
1. ODA
1) 개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공적개발원조라는 뜻으로 정부 개발 원조라고도 한다. 이것은 선진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문화, 경제, 사회 등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공여하는 차관을 말한다. 즉, 증여, 차관, 배상, 기술원조 등이 포함되며 자금공여 조건이 개발도상국에 무상부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써의 자금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조건
(1)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되어야 함
(2)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이어야 함
(3) 차관일 경우, 양허성이 있는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이 25% 이상이어야 함
(4) 개발원조위원회 수원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동 국가를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해야 함
3) 목적
(1) 수원국 중심: 수원국의 경제사회개발 및 복지증진
(2) 공여국 중심
① 공여국의 해외 산업 활동의 증진
② 국제질서 및 체계의 유지
2. ODA의 필요성
경제적으로 빈곤한 개발도상국가들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 개선을 도울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감소, 평화와 안정유지, 민주주의 확산 등을 돕기 위해 ODA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며 다각적 지원활동을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빈곤에 중점을 둔 지원이 최근 들어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ODA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면서 진정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이것은 ODA의 존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Ⅱ. 한국의 ODA 현황
1. 한국 ODA의 역사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경제가 발달하기까지 여러 선진국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참고 자료
논문 이연주(2016)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