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하여

목차

Ⅰ.호주권의 형해화

Ⅱ. 호주권의 취득․상실
1. 절대적 취득․상실
2. 상대적 취득․상실

Ⅲ. 호주권의 내용

Ⅳ. 호주승계
1. 호주승계의 개시
2. 호주승계인
3. 호주승계의 효과

Ⅴ. 현행 민법상의 호주제의 존재의미

본문내용

Ⅰ.호주권의 형해화
구민법에서의호주의 권리의무는 가족의 교육, 감호, 징계권, 가족의 혼인․입양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분가에 대한 동의권, 가족의 재산관리권, 처분승낙권,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민법의 제정과 특히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호주의 권리의무는 점차 약화되어 현행법상의 호주의 권리의무는 거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

Ⅱ. 호주권의 취득․상실
1. 절대적 취득․상실
호주권의 절대적 취득은 호적을 새로이 창설함으로써 호주로서의 권리의무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임의분가․법정분가․일가창립, 폐가․무후가의 부흥등이 있다. 폐가․무후가의 부흥이 절대적 취득이냐 상대적 취득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소멸된 가를 부흥한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취득으로 불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폐가․무후가의 전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절대적으로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호주권이 절대적 상실을 하는 경우에는 폐가․무후가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객관식 가족법 요점정리(김민중) 1994년 8월16일 두성사

가족법 (이경희) 1999년 9월6일 법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