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헌과 국민의 역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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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의 필요성
1. 지방분권의 의미와 필요성
2.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상황

Ⅲ. 지방분권의 방향성
1. 재정자치
2. 사무이양
3. 자치입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국회와 중앙정부의 업무는 너무 비대하다. 중앙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기 보다는 해마다 지역별, 부문별 예산 협상에 모든 정력을 다 뺏기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책임성, 자기 계획성 없이 무조건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중앙부처와 예산국회를 향해 돌진한다”고 개탄했다. 쉽게 말해,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에 너무 많은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정치인의 의견이 아닌, 여러 기초단체장들과 정치인들, 학자들이 입모아 얘기하는 문제이다. 현재의 지방분권에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이미 영국, 일본,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정비해놓은 상태이다. 선진국의 지방분권 개혁은 헌법 개정이 수반되었으며, 지방분권의 개혁 결과는 헌법상 명문화되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존재성, 지방자치권, 지방재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물론 나라마다 여건과 환경이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 지방분권이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처참한 수준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에서 각종 정책 결정권, 사무, 재정을 모두 쥐고 흔들며 있으니 지방은 저마다 가진 특색을 살려내는 정책을 펼쳐내기 보다는 중앙의 입맛에 맞는 획일화되고 구시대적인 정책을 펼치며 중앙의 지원에 목매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방을 배제한, 중앙집권적 정책은 21세기 다원화된 사회와는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어보인다.
따라서 이번 레포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고, 지방분권 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과 19대 대선 유력후보들의 지방분권 관련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Ⅱ. 지방분권의 필요성
1. 지방분권의 의미와 필요성
김상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실시 후 권한이나 재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여해 온 것이 사실이고,......<중 략>

참고 자료

김상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모용복 기자, 경북도민일보 3) 강기흥,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강기흥,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유동성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체에 정부와 상급 지자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제도. 안전행정부가 2014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15년부터 시행
김상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전북도 재난응급의료 대비 대응 훈련
김상태,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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