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분쟁, 한-일 양국의 논리와 근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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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영유권에 대한 한〮일 주장 및 대응
1.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주장
2. 한 눈에 정리하는 한국 주장
3.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
4. 일본의 주장에 대한 한국의 반론
5. 한 눈에 정리하는 한국의 반증
6.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대응
7.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대응
8.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

Ⅱ.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근거
1.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근거
2.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근거
3.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사료
4. 한일 어업 협정
5. 한일 어업 협정 한 눈에 보기
6. 한일 어업협정의 3가지 문제점
7. 한일 어업협정 에 대한 외교부 입장
8. 외교부 입장에 대한 반박
9. 독도 수호 추가 방안 제시
10. 신 한일어업협정 폐기했을 경우

Ⅲ. 느낀 점과 퀴즈
1. 발표를 준비하며 느낀 점
2. 독도 관련 퀴즈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주장
1.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
2. 우리 옛 문헌 속의 독도
3. 일본 에도 ㆍ 메이지 시대의 독도 소속에 대한 기본인식
4.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통치
5.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토 편입
6.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재확인
->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다!

*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
1.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2.한국의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다. →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3.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침착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생각이다.
4.한국은 일본이 다케시마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다케시마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 일본의 주장에 대한 한국의 반론
쟁점 1 : 실효적 지배
일본의 주장: 17세기 중엽에 돗토리현 어부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도해(渡海) 면허를 발급받고 세금을 내며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함.
→ 일본의 행정권이 독도에 미쳤고,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영토주권의 표현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실제적으로 행사되었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
→한국의 반론: 어업권은 자국 영해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나 도해(渡海)는 자국의 섬에서는 필요 없는 면허이므로 이는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증거임.

참고 자료

김영구, 2011, 독도 영유권에 관한 법적 논리의 完壁性을 위한 제언 , 한국 법학원 저스티스 124, P.43 / 상게서, P.44
정민정,「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둘러싼 쟁점 및 대응방안」,대한국제법학회,국제법학회논총 58(1), 2013, P.22
정병준 ,「1953~1954년 독도에서의 한일충돌과 한국의 독도수호정책」,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 운동사연구 41, 2012,4 , P.403 / 상게서, P.435
김영수, 「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 판례와 사료적 증거 」,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 10 호, 2011, 6, P.108 / 상게서,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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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cafe.naver.com/gogodokdo /8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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