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선택하고 그 제도의 장단점을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장단점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긴급지원제도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서 지원하는 위기 상황은 일반적인 자연재난과는 다른 사회적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즉, 가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재해 등이 원인이 되는 위기상황이 아니라 실직이나 사업부도, 과도한 부채, 가정폭력 등 사회적․개인적 원인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CelineJauzelon은 실직․빈곤 등의 이유로 발생한 위기를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상황과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 긴급 상황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선택하고 그 제도의 장단점을 제시해 보겠다.

1.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현재 마땅한 주거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본다면 노숙자들은 모두 긴급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거 공간이 없는 사람들 중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위기상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는 그 만큼 축소된다. 따라서 긴급지원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며 선정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 문제가 된다.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어야 하는가?사회복지정책은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이며, 그 자격조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수급자격에 관련된 원리를 정립하려는 시도는 보통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원리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곽효문, 2004, 사회복지정책론, 뜨리출판사
김미성, 2004,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강혜규, 201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향상을 위한 공개토론회.
보건복지부, 2005.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정부안 확정.”,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