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목차

Ⅰ. 65 비진의 표시
1. 서설
2. 요건 (의,표,알)
3. 효과
4. 결어

Ⅱ. 66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장행위)
1. 서설
2. 요건 (의,표,알,통)
3. 효과
4. 결어

Ⅲ. 6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서설
2. 요건 (착,중,중)
3. 효과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5. 결어

본문내용

◈65 비진의 표시
제107조의 요건 및 효과, 적용범위, 진의의 의미

Ⅰ. 서설
1. 개념
의사(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구별개념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되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Ⅱ. 요건 (의,표,알)
1. 의사표시의 존재
법률효과 발생을 의욕한다고 볼 만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2.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
표시와 일치하는 의사, 즉 진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판례는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으나 ⇨ 진의
3. 표의자가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갑(회장)이 을(국가)의 협박에 의해 토지를 증여한 경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무효주장 ①제104조 ⇨ 증여이므로x ②제103조 ⇨ 사,생,인,자,동,정,강박x ③제107조1항단서 ⇨ 진의 2. 제110조 취소 ⇨ 146조 단기제척기간 종료로x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