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태아의 권리능력, 제한능력자 상대방

ana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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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2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민법상 지위) 사례B+
1. 서설
2. 태아의 권리능력
3.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4. 결어

Ⅱ.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Ⅲ.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Ⅳ.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본문내용

◈12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민법상 지위) 사례B+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경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관한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

Ⅰ. 서설
1. 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가지므로(제3조),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태아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있으므로 태아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출생 시기에 관해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것으로 보는 전부노출설이 통설.
2. 입법주의
모든 법률관계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일반주의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주의가 있으나, 민법은 개별주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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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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