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률

목차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영업비밀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본문내용

◆저작권법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용신안법
===>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표법
===>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법
===> 이 법은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업비밀보호법
===>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5>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