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 사례연구(현장연구가 아닌 문헌연구) 최근 3년 사이에 노사분규가 발생한 기업(기관)이나 노사파트너십이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노사협력기업(기관)중 하나를 골라 사례연구를 하는 주제
- 최초 등록일
- 2019.12.16
- 최종 저작일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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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회사 개요
(1)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주요 사업 및 역사
① 생산 차종
②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품질관리기준
③ 르노삼성자동차의 역사
④ 르노삼성자동차의 연혁
⑤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의 연혁
(2) 르노삼성자동차의 매출 및 자산현황
(3) 르노삼성자동차의 모기업 – 르노 자동차
(4) 르노삼성자동차의 모기업 – 닛산 자동차
2)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 분규 전개 과정
3)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분규의 문제점 및 특징
4) 르노삼성자동차의 향후 과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사분규(Industrial dispute)’란 노동관계에 속한 당사자, 즉 노동자 및 사용자 중 어느 한쪽의 이해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고 각자의 이해에 맞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활동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저해하는 일체의 집단적인 행동을 의미한다.1) ‘노사분규’란 단어는 법률용어는 아니며, 주로 파업 또는 직장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업 중단을 통한 노사분규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인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2017년, 2018년에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는 각각 120건, 101건, 134건으로 매년 100여건 이상의 노사분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6년이 2035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17년과 2018년에도 각각 862일과 552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2) 이와 같이 노사분규가 발생하게 되면 노동자는 대부분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파업을 하거나 생산 공장을 폐쇄하는 등의 강경책을 이용하며, 이는 곧 해당 기업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본인들이 허용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조속한 노사분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지나친 요구는 곧 불합리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등에 중재요청을 신청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이자 자동차 생산 기업인 주식회사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분규 사례를 살펴보고 해당 기업의 사용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의 노사분규 해결 과정에서 내가 생각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이상적인 노사분규 해결방안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노사분규’, 「실무노동용어사전」, ㈜중앙경제, 2014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 고용노동부, 2019
‘르노삼성자동차(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르노삼성자동차 차종목록’,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삼성60년사」, 삼성60년사 편찬위원회 저, 삼성 회장비서실, 1998
주식회사 르노삼성자동차 홈페이지, ‘http://www.renaultsamsungm.com’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rsmwu.or.kr’
‘르노’,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닛산 자동차’,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위기의 르노삼성, 신차가뭄·판매감소·노사분규 삼중고’, 오토헤럴드, 김주영 기자, 2019년 2월 26일,
‘르노삼성, 노사간 상생 공동선언문 발표... 임금 및 단체협약 매듭’, 부산 브레이크 뉴스, 배종태 기자, 2019년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