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기업의사회이사제도의현재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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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7.19
최종 저작일: 2003.07; 8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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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사례
SK
1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SK글로벌의 분식회계는 재벌총수와 이사회회계법인 감독당국 등의 총체적인 모럴해저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재벌오너가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뚜렷한 평가방법이 없는 맹점을 악용해 외부의 객관적인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내부거래한 행위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최태원 회장이 그룹 내 지주회사실패사례 격인 SK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조본이 철저히 각본을 짜고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워커힐 주식을 과대평가해 SKC&C가 소유하고 있는 SK 주식과1300억원대에 이르는 주식을 맞교환해 최 회장의 개인 주머니를 불려줬다.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재벌들의 전형적인 부의 상속과 증여,지배권 강화 수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결국 비상장 주식의 가액산정과 관련해 제대로 된 구체적인 규정이없는 틈을 타 편법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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