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감 상승. 한국경제의 향후 10년은?

목차

1. 디플레이션이란?
2. 국내 디플레이션의 진입
3. 디플레이션의 문제점

본문내용

최근 국내 경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디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감이 증대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극심한 수요부진과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이를 벗어날 정책수단이 거의 없어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우리 국내 경기 상황도 일본의 디플레이션 시기와 유사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경제의 총수요 부진이 지속되며 GDP갭률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국내 물가압력을 낮추고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는 국내 물가의 구조적 둔화 압력으로는 인구추이와 고령화 추세, 가계부채 부담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 제조업 투자 부진에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압력하락,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이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다. 특히 경제의 한 부문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인플레이션율이 0% 이하이면 디플레이션이다.

국내 디플레이션의 진입
국내 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목표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가격 하락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로 평가하는데 지난 9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4%하락했고, 생산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0.7% 하락했다.

참고 자료

이상도, 「수출 주력산업 80%, `사업 정체기나 쇠퇴기`」, cpbc News, 2016. 3. 21.
김용민, 「ICT융합·신산업에 규제 샌드박스 우선 도입」, KTV국민방송, 2017.11.30.
주요국 디플레이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 분석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일본형 디플레이션 가능성 차단해야 한다」,2013
국제금융이슈, 「일본의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요인과 시사점」, 2010. 7. 31.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국내 0%대 물가, 디플레이션 리스크 신호인가?」, 20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