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로위, 정책분류, 기준, 정책대안 설정에 따른 연구 레포트

목차

1. 서론
1)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2)정책 분류기준의 필요성
3) 해당 정책의 분류기준
4) 정책 선정의 이유

2. 본론
1)분류 기준
2) 정책과정상의 특성
3) 해당 정책 분류의 이유

3. 결론
1)정책 분류 시도의 중요성과 결과
2) 본 연구의 한계점

본문내용

1)분양가 상한제의 의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아파트의 분양가에 상한가를 정해 놓는 정책으로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을 분양 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놓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국가에서 건설사에게 정해진 가격이상으로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1989년 최초로 실시되었고 당시 공공택지의 아파트들만 적용하는 ‘분양원가연동제’라는 이름으로 실시가 되었다가 1990년대 후반 IMF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들어서면서 잠시 사라진 제도이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가 다시 과열되자 집값 안정을 위해 2007년 다시 부활하였다. 2007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주상복합에도 적용 되지만, 사실상 공공택지 외에는 적용하기 힘든 유명무실한 제도, 때문에 이번 이 법안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도 적용시키려 하는 것이다.
분양 가격 산정은 ‘정부가 정한 건축비(기본형 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용) + 택지비용(땅값)’ 으로 책정되는데 땅값도 결국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정부의 강력한 집값 억제정책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너무 지나쳐서 시장경제를 왜곡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도의 현행 상 요건은 필수 요건으로 주택가격(A)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고 선택요건인 분양가격(B)이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청약경쟁률(C)이 직전 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거래(D) 항목에서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이상 증가에 해당하여 A+ (B or C or D)로 판단되어 졌다.

참고 자료

없음